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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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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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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가 알리는 한국의 문화, 세계로 뻗어...
[교육&문화]
2019-10-02 09:18:11
월간 한국노총 기자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를 콘텐츠로 만들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만든 유튜브 콘텐츠는 인터넷이 연결되는 곳 어디든지 한국을 알리는 민간 외교관이 됩니다.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음악과 영상은 국내를 넘어 한국을 알고 싶어하는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전합니다. 유튜브로 한국 바로 알리기에 나선 예비사회적기업 ㈜‘파이브세컨즈’코리안브로스...
북한산 비봉 가는 길
[교육&문화]
2019-10-01 16:33:18
월간 한국노총 기자
지지성 교사필자는 조선대 대학원에서 사학을 공부했으며, 20여 년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틈틈이 전국 곳곳을 답사하고 있다. why? 올해는 대구에서 버스가 달리기 시작한 지 107년, 서울에서는 90년이 되는 해이다. 가스등을 켜고 손님을 맞던 이 낯선 물건은 이제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고, 전국 어디든 갈 수 있는 가장 싸고 편한 수단임에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이용한 답사지 소개는 현격하게 부족한 것 같다. 버스가 지닌 위상에 비해 너무 박...
언어는 인권이다
[교육&문화]
2019-10-01 16:15:31
월간 한국노총 기자
이건범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 대표 흔히 듣는 ‘계약직’, ‘정규직’과 같은 말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뜻이 명확하고 일상적인 용어지만, 외국인이나 발달이 느린 사람이 취업할 경우에는 이런 말 하나하나가 장벽일 수 있다. 이른바 ‘느린 학습자’를 위한 취업 규칙 안내, 노동법 안내 같은 길잡이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나와는 상관 없을 것 같은 이런 일이 웬만큼 알아 듣고 산다는 사람들에게도 자주 일어난다. 우리가 공문서나 ...
가상현실 이용한 안전보건 체험활동...
[산업안전보건]
2019-10-01 16:08:15
월간 한국노총 기자
서강훈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차장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언급되면서 대중화되었다. 기존의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산업혁명을 말한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중 널리 알려진 것이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이다. VR은 체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기술이며, AR은 현실세계에 가상의 이미지를 덧씌워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미 군수...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보고서 소개...
[BOOK소리]
2019-10-01 15:54:47
월간 한국노총 기자
노진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자문위원 우선 이 시기에는 다음과 같은 정치경제적 도전들이 엄중히 제기되었다.첫째, 1996년 말에 노동법이 날치기로 개정되며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 및 파업자유 제한, 노동유연화 허용 등 자본측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졌다.둘째, 신자유주의적 제도화가 본격화되었다. 공공·금융부문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 자본의 자유가 신장되었다. 정부수립 이후 행해진 노동사회법의 제반 개정의 70% 이상은 모두 1997년...
노동자 집단별 맞춤형 전략 목표 설정되어야...
[노동N이슈]
2019-10-01 15:25:27
월간 한국노총 기자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국가 수준 노동조합총연맹이 조직화를 사업계획의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됐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노총 집행부는 2018년 벽두 “조직 확대와 조직 강화는 노동운동과 한국노총의 명운이 달린 문제”라고 제기하고, 조직화 전략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선언했다. 조직화 사업의 첫 걸음은 ‘타기팅(targeting)’, 즉, 대상과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일 터다. 이 글에서는 최근 10여 ...
특고 종사자를 ‘노동자’의 울타리로 보듬어줘...
[고용]
2019-10-01 14:30:53
월간 한국노총 기자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노동문제에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의 노동권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특고 종사자란 근로계약을 맺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론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돼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로 인식한다. 이러한 특고 종사자들은 임금노동자의 성격이 강하지만 계약과 형식적 측면에 얽매여 고용계약이 아닌 위·수탁 계약을 맺는다. 이 때문에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 지원과 한국인 ...
[고용]
2019-10-01 13:33:36
월간 한국노총 기자
최응식 외기노련 주한미군한국인노조 위원장 1.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 지원과 한국인 노동자 (1) 방위비 분담금과 인건비 지원방위비 분담은 한ㆍ미 정부 간의 공식협정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은 1991년에 최초로 체결되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전체 운영 유지비용 중 일부를 우리 정부가 보조하는 것으로서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의 3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되고 있다.전...
2019년 연금개혁 논의결과와 향후 과제...
[복지]
2019-10-01 13:21:07
월간 한국노총 기자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2019년 8월 30일 경사노위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특위)가 종료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은 연금개혁특위의 설치를 제안하였고 의제 도출, 막판 협상까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였다. 연금개혁특위의 출발과 과정이 어떠했는지, 한국노총이 연금개혁특위에서 주장한 내용과 이유, 그 결과와 앞으로 연금개혁의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합원들과 나누고자 한다. 국민연금...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전망과 한국노총의 ...
[정치]
2019-10-01 13:12:51
월간 한국노총 기자
송명진 한국노총 정책본부 실장 ‘조국대전’이 끝날 기미가 없다. 여야가 어렵사리 정기국회 일정을 10월 2일부터 21일까지로 재확정 했지만, 때 아닌 '삭발 버킷 챌린지'의 열풍은 여전히 뜨거워 이번 국정감사 역시 ‘조국감사’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이 국회의원들에게 위임한 입법권을 저들만의 정략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의회권력의 횡포이다.애초 국정감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부에 법의 제&middo...
ILO 핵심협약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문제점...
[국제]
2019-10-01 13:03:10
월간 한국노총 기자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 실장 1. ILO 핵심협약 비준과 하반기 입법전쟁정부는 지난 7월 30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필요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 예고기간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정부 내 절차를 거쳐 10월 말에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에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법을 먼저 개정하고 그 뒤에 협약 비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2018년 7월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l...
11월 16일 전국노동자대회
[이슈&쟁점]
2019-10-01 09:51:42
월간 한국노총 기자
강금선 한국노총 조직본부 실장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도 변하는 게 없네요. 구조조정 위기는 여전하고, 타임오프로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고 회사의 부당한 인사나 정책에 반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노조를 탄압하는 것도 여전해요. 또 과반수가 안 되었다고 노사협의회를 이용해 무용지물로 만들려고 합니다.”최근 만난 한 현장 대표자의 말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현장 노동조합 활동이 좀 편해질까 기대했건만 변한 게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실제 공...
돌봄 노동자가 배제되지 않는 장애인 탈시설!...
[노동]
2019-09-10 10:17:51
월간 한국노총 기자
이동철 한국노총 부천지역노동교육상담소 상담부장 ‘향유의 집’은 김포시 양촌읍 소재 중증장애인 시설이다. 과거 시설을 운영하는 석암재단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2009년부터 서울시의 관선이사가 파견되고 사회복지법인 프리웰로 법인의 명칭을 바꿔 운영해 왔다. 석암재단의 비리에 맞서 싸워온 장애인 운동단체가 2013년 이후 프리웰 법인을 운영해 왔다. 이들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목표로 ‘탈시설’ 정책을 추진했다. &l...
국공립대학 조교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현장人site]
2019-09-10 10:06:21
월간 한국노총 기자
구자룡 한국노총 조직본부 부장 2018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조교 임용 규정이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총장에게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립대학 조교의 과거 총 근무경력을 신규채용의 제한사유로 두고 있는 것은 균등한 임용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앞선 유사한 진정 사례에서도 조교의 재임용 기간 및 횟수 제한과 재임용 기간만료 조교의 신규 공개경쟁채용 응시자...
국난극복의 DNA
[만평]
2019-09-09 17:12:11
월간 한국노총 기자
작가 정재훈(jaepari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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